AI 핵심 요약
beta-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7~18일 함경남도 지방발전 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
- 북한은 지방공업공장과 보건·문화시설 공정률을 공개하며 성과를 부각했다
- 사업 확대에 따른 자원 확보와 완공 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과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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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행 3년 차, 공업 공장서 보건·문화시설로 확대
연말 전원회의 앞두고 실적 부각, 지속가능성은 과제
[서울=뉴스핌] 손영은 기자 = 북한이 시행 3년 차를 맞은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실적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지방공업공장 중심에서 보건·문화시설 등 주민 생활 기반시설 확충으로 사업 범위를 넓힌 가운데 시설 완공 이후 안정적인 운영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과제로 꼽힌다.
19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7~18일 함경남도 이원군과 낙원군의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 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경공업공장과 보건시설, 종합봉사소의 건설 공정률을 공개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소식을 1면에 보도하며 정책 추진 실적을 부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7일 함경남도 이원군을 찾아 새로 건설 중인 바닷가양식사업소와 어촌문화주택지구를 시찰했다. 사업소의 부두와 가공장, 종합조종실 등을 보며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바닷가양식사업소 공정률이 98%에 달한 점과 함흥시 1000세대 주택 건설 등 함경남도의 사업 추진 실적을 높이 평가했다.
지난 18일에는 함경남도 낙원군을 방문했다. 낙원군은 병원과 종합봉사소,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현장을 방문한 김 위원장은 "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은 우리 국가의 동시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지방인민들의 초보적 생활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거창한 혁명단계"라고 말했다.
전날 노동신문은 각지에서 건설 중인 지방발전 정책 대상 시설의 공정률을 공개했다. 북한 '지방발전 20×10 비상설 국방성 지휘조'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경공업공장과 보건시설, 종합봉사소의 공정률은 각각 98.6%, 93.6%, 95.3%를 기록했다.
북한이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오는 12월 당전원회의를 앞두고 성과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년 시작된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았다. 매년 20개 시·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간 지방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 생활 수준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행 초기에는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등을 생산하는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집중했다. 이후 보건시설, 종합봉사시설, 양곡관리시설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주민 생활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오는 12월 전원회의를 앞두고 성과를 강조하기 위함"이라며 "(지방발전 20×10 정책이) 올해 진행 3년 차일뿐더러 눈에 보이는 성과인 건물들이 지어지는 정책임에 따라 이를 두고 성과를 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정책의 지속가능성은 과제로 꼽힌다. 학계에서는 정책 시행 초기부터 대북제재와 북한의 재정 여건, 생산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해 왔다. 사업 범위가 병원과 종합봉사소 등으로 확대되면서 필요한 자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prozero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