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19일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건의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 계엄 후 문건 서명 종용과 기관 봉쇄 논의 등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관 9대3 의견…반대의견 "계엄 전·후 행위, 동일한 목적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도착 상황을 점검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고 판시했다.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건의 서명을 종용한 행위와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허위공문서작성과 위증 혐의에 대한 일부 유죄 판단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9명의 다수의견으로 결정됐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에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하고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