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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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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된 권익] ④ 이행률 82% 속 '빈틈'…소수 의견 정밀 검토해야 ... 권익위는 2020년 격리 강박 지침처럼 면회나 통신 제한 시 조건 등을 담은 규정을 마련하라고 했다.... 2025-09-26 12:00

인권위 "정신병원 격리·강박, 구체적 상황 발생시에만 해야" ... 강박 시행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와 격리 강박을 실시할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에 부합하는 기록지를... 2025-09-16 16:55

전문의 처방없이 격리·강박 연장 정신의료기관...인권위, 시정 권고 ...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문의 처방없이 환자에 대한 격리 강박 조치를 연장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2025-08-08 17:23

의사 지시 없이 환자 1500시간 격리한 정신병원장...인권위, 검찰 고발 ... A시 C구 보건소장에게는 B병원에 보건복지부 '격리 강박 지침'을 준수해 환자를 격리 강박하고 내용을 사실대로... 2025-05-29 16:22

복지부, 정신질환자 강박 최소화 논의…"양질 치료 받도록" ... [서울=뉴스핌] 병상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격리 강박 실태를 조사하고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이... 2025-05-1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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