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쯔양'한테 뭐라고 했길래..."협박 정황만 있어도 공갈미수 실형 가능성"
... 법조인들은 녹취 정황상 '공동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2인 이상이 돈을 갈취하기 위한 동일 목적으로...
2024-07-12 1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