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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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법원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마련해달라" ...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2025-08-11 21:18

대법 양형위, '조직적' 전자금융거래 범죄에 최대 5년 권고 ... 우선 양형위는 권고 형량 범위 설정 방식을 조정했다.... 2024-10-02 10:49

대법 양형위, 19차 공청회 개최…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처벌 등 논의 ...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지식재산 기술침해 범죄와 스토킹 범죄, 마약 범죄의... 2024-02-16 18:00

대법 양형위, '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 처벌 권고 ...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양형위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의... 2023-11-13 11:24

[현장에서] '기술유출·보이스피싱'도 조폭...제대로 매 들어야 ... 늦게나마 대법 양형위가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을 논의하기로 해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2023-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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