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8중 추돌사고' 무면허 20대 운전자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5-01-13 11:28
[2024 연예계 결산] 민희진과 김호중·로제까지, 화제 인물 베스트 7 ...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12-24 15:35
주말 대낮 강남 한복판 '8중 무면허 추돌' 20대 여성 구속 기로 ...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3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2024-11-04 10:03
"사람이었어?" 사람을 밟은 뒤 뒤늦게 발견하고 지나친 운전자 벌금형 ... 법원은 이와 같은 전후 사정을 고려해 A씨에게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2024-10-19 08:00
음주운전으로 경찰차 2대에 들이받고 도주...소방관 징역 3년 ...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모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2024-09-27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