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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법" 뉴스 검색결과[총 6건] 뉴스 더 보기

서천호 의원, 농업인 부담 경감 '농지임대수수료 면제법' 발의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사진=서천호 의원실... 2025-07-17 12:33

국회 입법조사처 "유심 해킹 사태, SKT 위약금 면제 법적으로 가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 2025-05-04 10:38

[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빈소 조문(4.23)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빈소에 조문한다. 우 의장은 이날 광복80주년 기념 카자흐스탄 고려인 2세 모국방문 오찬 간담회를... 2025-04-23 05:33

납북 사망 김동식 목사 유족, 美 연방법원에 북한 상대 소송 제기 ... 이번 소송은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외국주권면제법(FSIA)' 조항을... 2020-09-10 09:14

[코로나19] 공정위 "상생하면 인센티브"…'그림의 떡' 당근책 ... 공정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로는 ▲직권조사 면제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면제 등이 거론된다.... 2020-02-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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