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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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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與, 내란프레임 살리기...변수는 사법 침해 '여론 역풍' ... 조직법, 재판 소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11-28 07:00

[오늘의 정치일정] 11월 28일(금) ... 폐지 법원조직 개혁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서왕진 원내대표 10:00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법원행정처... 2025-11-28 06:06

[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 연내 처리" ...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2025-11-26 14:14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국민 요구 커져…연내 처리할 것" ...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2025-11-26 11:29

與 사법행정TF, '법원행정처 폐지' 등 25일 개혁안 공개 ...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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