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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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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관리법 개정...45종 가축 방목 규제 완화 ... 현재 시행 중인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15년 이상 된 임업용 산지에서 가축 방목 시 축산법에 따라 52종의 모든... 2025-07-08 12:56

용인시, 방치한 산지전용 인허가 현장 재해 복구공사 준공 ... '산지복구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 신청자가 토사 유출과 산사태 같은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2025-06-27 09:39

'끊이지 않는 논란' 백종원...이번엔 건축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 ... 알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백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와 백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이 농지법 산지관리법... 2025-03-01 13:18

연천군, 불법성토 단속 TF 운영…불법행위 2건 적발 ... 이 TF는 감시원 2명을 배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 끝에 연천경찰서에... 2024-12-10 13:14

제주도, 공익수요 대비 '비축토지' 매입 공모 ... 다만 사권이 설정된 토지, 문화유산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으로 개발이 제한된 토지, 절대 상대보전지역 등은 제외된다... 2024-09-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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