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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당한 법 방해 행위 무관용 원칙·엄정 대응" ... 그러면서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무런 제약... 2022-12-31 12:00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출소…"치료감호법 개정이라도 서둘러야" ...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 소아성기호증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의 시설에 구금하고 정신과... 2022-10-04 13:48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무기한 치료감호...한동훈 "특단의 대책 절실" ...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소아성기호증... 2022-09-22 09:10

한동훈, '이재명 탄압' 배후설에 "저를 너무 과대평가...있는 죄 덮어?" ... 한 장관은 15일 법무부에서 열린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브리핑에서 이 대표 탄압 시나리오... 2022-09-15 17:03

'김근식 곧 출소' 법무부, 전격 법 개정...치료감호 대폭 강화 ... 인턴기자 = 미성년자 11명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 씨가 다음달 출소를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2022-09-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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