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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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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소 권고"...법무부 불수용 ...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법무부가 ▲의료 처우 ▲미결수용자... 2025-01-24 14:04

대리인 선임신고 전 변호사는 '일반접견'만 가능…"4대5 합헌" ... A씨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수용자 접견 예외 대상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로만 규정한 조항은... 2022-03-03 06:00

법원,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변호인' 방역패스 효력정지 ... 기자 =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들의 교정시설 내 수용자... 2022-01-18 18:30

내주부터 교정시설 내 수용자 접견 횟수 확대 ... ]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제한했던 수용자... 2021-05-14 11:14

허태정 시장, 대전교도소 코로나19 대응실태 점검 ... 교정시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2주간 수용자 접견이나 작업... 2021-01-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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