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 쫓아냈다 건물 점유 뺏긴 업체…대법 "회수 청구 못해"
... 이어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2023-09-08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