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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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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뉴스 검색결과[총 3,991건] 뉴스 더 보기

[중처법의 함정]③양형 기준 '공백'에 집행유예가 10건 중 8.5건…"법 감정 반영한 새기준 만들어야" ...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2025-11-01 08:01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 오늘 1심 선고…앞서 무더기 실형 ... 지난 8월에는 다른 조직원 신모 씨와 나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 지난 1일에는 조직원 김모... 2025-10-31 06:30

'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 2명 징역형 확정 ...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2000만원, 서 변호사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8000만원,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2025-10-30 12:08

안전조치 없이 공사하다 근로자 사망...업체 대표 징역 1년 ... 1년을 선고했다.... 2025-10-29 16:28

[중처법의 함정]① 23명 목숨 잃고서야 대표 징역 15년 최고형…평균 형량은 1년 남짓 ... 1년1개월에 그쳤기 때문이다.... 2025-10-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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