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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대법원에 무효 소송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해 11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 2024-07-11 12:22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 결정될까…이번 주 상정 전망 ...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신청을 인용했고,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2024-06-24 14:45

대법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집행정지 신청 '인용' [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교육청은 30일 대법원이 '충남학생인권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관련 폐지조... 2024-05-30 17:28

대전 시민단체 반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지방자치 역행" ... 충남교육청은 2020년 7월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 후 지금까지 111명의 지도교사와 11명의 국가인권위원회... 2023-02-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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