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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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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 시행 ...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 2025-11-05 18:21

인권위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통보의무' 면제 환영" ... 지난 5월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통보의무 면제 범위 확대를 권고했다.... 2025-09-04 16:57

경찰,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전담 대응팀 편성...산업재해 대응 속도 ... 경찰은 활동 기간에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025-08-19 13:50

경찰, 국내 체류 외국인 조직·마약범죄 등 집중 단속 ... 불법 체류자가 폭행, 절도, 성폭력 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통해 이들이 강제 출국 우려... 2025-03-23 09:02

인권위 "임금체불 미등록 외국인 방어권 개선하라"...법무부 불수용 ... 통보의무 면제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인권침해나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 당할 것을 두려워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2025-01-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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