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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하자' 선언에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항소심서 징역 15년 ...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적용을 인정하면 20년까지... 2024-06-28 17:05

[기자수첩] 흉악범 신상공개로 가려진 진실 ... 신상공개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특강법)'으로 굳어진 계기가 된 강호순 씨는 신상공개 후 헤어진... 2024-06-19 13:50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 신상공개...01년생 22세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2023-08-07 16:49

박대출, '부산 돌려차기 방지 3법' 대표발의..."피고인도 신상공개" ... 3법'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1차적인 법적 개선 절차로서,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특강법... 2023-06-16 18:29

[종합] 대법, '중곡동 부녀자 살인사건' 국가배상 취지로 파기환송 ...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원고들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검사가 특강법 제3조의 누범을 간과해... 2022-07-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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