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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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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대표 "트럼프-시진핑 합의 불구, 중국 관세 조사 계속될 것" ... 보복 관세들은 현재 미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연방대법원이 다음 주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항고심을... 2025-10-31 10:34

[2025 국감]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공방'…법원은 '신중론' (종합) ... pangbin@newspim.com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3월 26일 (항고심... 2025-10-20 16:41

[2025 국감] 서울고법 '李대통령 재판' 공방…野 "재판 재개해야" ...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3월 26일 (항고심) 무죄 선고가 나자 검찰이 다음날 상고장을... 2025-10-20 13:47

콜마 윤동한 회장, 경영권 분쟁 법정 첫 출석…"쟁송 원하지 않았다" ... 뉴스핌] 김신영 기자 =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3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2025-09-04 13:32

인지 납부하지 않아 항소 각하…대법 "당일 납부해도 각하 명령 취소 안 돼" ... 이흥구 대법관은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이후라도 항소인이 이에 대해 적법하게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그 항고심... 2025-07-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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