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검찰, '선거법 위반' 항소이유서 제출…2심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2024-12-27 16:40
사법정책자문위 "민사항소심·형사재판 개선 방안 마련해야" ... 자문위 관계자는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의 도입, 경륜 있는 1심 재판장의 증가에... 2024-11-13 18:45
檢, '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혐의 강진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구형 ... 이날 강 전 대표 측은 항소이유서 반박 서류를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4-10-17 16:24
지난해 법원 소송 50만건 늘었다…민사·형사·가사 모두 증가 ... 한편 대법원은 ▲감정제도 개선 ▲양형심리 충실화 ▲법정통역센터 설치 추진 ▲소권 남용 대응 방안 마련 ▲민사 항소이유서... 2024-09-24 11:01
교육청 '스승 찾기'로 교사 찾아가 흉기 살해 미수 징역 13년 확정 ...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필 항소이유서 및 반성문을 통하여 '피고인은 수감 중 계속하여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2024-08-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