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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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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국선급, '공직유관단체에서 빼달라' 정부 상대 소송했다 패소…소송비용 4억 날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고액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뒤 전황이 불리해지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2024-10-21 14:30

[국감] 한국, 전체 법인세 중 외국 다국적기업 비중 7%…OECD 최하위 수준 ... 강민수 국세청장은 "조세행정 소송 관련해서도 사실은 걱정이 많다"며 "로펌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 고액 소송에서... 2024-10-16 16:25

[국감] '6대 로펌행' 국세청 전관 10년간 56명…연봉 7배 껑충 ...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34.33%로 동기간 전체 패소율인 11.11%의 3배 이상에 달한다"면서 "고액소송의... 2022-10-12 11:32

[2020국감] 박형수 "국세청 100억이상 고액소송 패소율 10건 중 4건" ... [영주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국세청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중 100억이상 고액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2020-10-12 10:44

[국감] 국세청, 50억 이상 고액소송 3건 중 1건 패소 ... 심기준 의원은 "고액소송 패소는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라면서 "원고가 대형로펌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 2018-10-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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