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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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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중요 부위 잘라 변기에 버린 아내…"살해 의도는 없었다" ... 공범인 A씨 사위 B(39)씨의 변호인도 "공동 주거침입과 중상해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미수와 관련해... 2025-09-24 18:47

래퍼 산이, 소속 여가수 주거침입·재물손괴 무혐의 ...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산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혐의와 관련해 증거... 2025-07-08 13:49

법원, '조희대 사퇴' 대법원 시위 대진연 4인 구속 영장 기각 ...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2025-05-12 22:04

서부지법 사태 '검은 복면' 등 4명 추가 구속..."도망 염려" ...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2025-02-07 21:49

경찰, '서부지법 폭동' 99명 수사 중...법관 3명 신변보호 조치 ...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3일 이씨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5-02-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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