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식 재판에서 약식명령 보다 무거운 형 선고 안돼"
... 이에 A씨의 항소심을 맡은 법원은 각 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각 선택한 후 범죄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을 적용하고...
2020-04-17 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