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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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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국가보훈부 "'특별한 헌신엔 특별한 보답' 추진" ...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화보상법 및 부마항쟁보상법에 의거, 민주화 운동 당시 사망 행방불명 부상자로 집계된 932명... 2025-10-16 19:07

국보법 위반자도 유공자?…野 본회의 직회부한 '민주유공자법' 논란 ...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또다시... 2024-04-24 10:41

野, 민주유공자법 단독 의결…윤재옥 "'묻지마' 운동권 셀프 특혜" ... 보상법도 모자라 민주유공자법까지 만드려는 것은 민주화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며, 민주화를... 2023-12-15 10:18

대법 "긴급조치 9호, 객관적 정당성 상실…국가배상책임 인정돼" ... 이후 김씨는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2023-06-19 06:00

대법 "화해간주조항, 과거사 사건 '정신적 손해' 소송선 효력 없어" ... 그는 2013년 재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같은 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구 민주화보상법상... 2023-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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