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회와 분쟁으로 2년 걸쳐 '예배방해' 신도 실형 확정
... 이어 "예배방해로 인한 예배방해죄 및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2020-12-20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