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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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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보호'에 막힌 세운4구역…1.7조 개발계획 장기표류 수순 ... 이달 6일 재판부는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 제한을 완화한 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위법하다며 의결 무효 소송을 낸... 2025-11-19 06:40

[정국진단] 정봉주 "대장동, 국민의힘 번지수 잘못 찾아...특검까지 간다" ... 이번 1심 재판부도 그분들과 (피고인들의) 관계는 딱 끊어줬다.... 2025-11-15 08:00

[종합] '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법정구속 ...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의 손해액은 법정형의 상한 변동을 가져오는 거라 엄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형벌을... 2025-10-31 18:35

'코인 신고 논란' 김남국, 무죄 확정…檢, 상고 안 해 ...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그 가액과 취득일자... 2025-09-01 20:15

'99억 코인 미신고' 김남국 항소심도 무죄…재판부 "입법 공백" ... 재판부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 이를 법률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 2025-08-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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