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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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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우조선해양, 갈사만 분양계약체결 책임 있어"...파기환송 ... 또한 예정된 날짜가 지나도록 하동군이 토지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대우조선해양은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110억원과... 2022-05-27 06:00

bhc, BBQ와 191억 규모 토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승소 ... BBQ는 bhc가 토지 인도 의무 및 건물 철거의무를 미이행하여 BBQ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연됐다는 주장을... 2021-01-20 18:00

헌재 "'공익사업시 토지 인도 안하면 형사처벌' 규정 합헌" ...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인도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토록 한 현행... 2020-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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