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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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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상동기 범죄' 사전 차단…보호관찰 대상자 선별해 관리 감독 ...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로 신청되고,... 2025-09-15 14:17

'일본도 살인' 가해자 부친, 사자명예훼손 혐의 집유 2년 ...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 및 유족 관련 내용을 인터넷 기사, 소셜 네트워크 등 공개된 곳에 게시하지 않는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2025-08-27 11:22

'성폭행·강제추행' 아이돌 출신 힘찬, 1심 집행유예...석방 ...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하며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 검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특별준수사항을... 2024-02-01 14:27

[종합]'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1심서 집행유예…"기회 부여" ... 전씨에게 마약류 등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마약 투약 검사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따를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2023-12-22 11:10

손녀 몸에 휘발유 뿌리고 며느리 협박 60대...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또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하고 피해자의 사전 승낙 없이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2023-03-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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