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촉법소년 '깜깜이 조사' 손본다…소년법 내 강제수사권 명시 추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촉법소년과 소년범에 대한 압수수색, 출석조사 강제 등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소년법에 경찰 관련...
2026-04-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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