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로 판단해야”…기존 판례 재확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다뤄야 한다고 본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오후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혐의로 기소...
2018-05-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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