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비상계엄, 국민 공포·불편 등 정신적 피해 줘" 법원, 시민 피해 첫 인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줘 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는 비...
2025-07-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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