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무혐의 결론[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2024-05-21 20:27
'기후 소송' 변론 종결…초6 어린이 "저에게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이른바 '기후 소송'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렸다. 청구인들은 직접 변론...2024-05-21 18:48
정부, 노동법원 설치 추진...선진국 모범사례 어떻게[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동법원 설치를 재추진하면서 이미 노동법원을 도입해 운영 중인 선진국들의 사례가 조명되고 있다. 노동법원...2024-05-21 17:02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황운하 "檢 사건조작, 마피아보다 악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검찰을 향해 "마피아 조직보다 더 악...2024-05-21 15:50
변협 "재판 지연 문제 심각...법관증원법 신속 통과 촉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법관 정원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른바 법관증원법)의 신속한 통과를...2024-05-21 15:23
[종합] 박정훈 측, 공수처 출석...김계환에 "진실 고하면 편안해져"[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21일 소환했다. 박 전 단장이 이날 오전부...2024-05-21 14:45
법원, 부산대 의대생·교수들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도 각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산대 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2025학년도 정원을 지난해보다 75명 늘어난 200명으로 배정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도 법원에서...2024-05-21 14:45
[로펌이슈] 화우, 공사비 증액 분쟁 급증 해법 모색 27일 세미나[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건설 업계의 위기를 진단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오는 27일(월)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2024-05-21 14:37
공수처 "김계환·박정훈 대질 조사, 상황 따라 달라...안할 수도"[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대질 조사 가능성에 ...2024-05-21 12:01
'만취 여성 성폭행' 前 강원FC 선수 김대원·조재완 징역 7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만취한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축구단 강원FC 소속 출신 전(前) 축구선수들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2024-05-21 12:00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6월 첫 재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21일...2024-05-21 11:03
'성폭행·강제추행' 아이돌 B.A.P 출신 가수 힘찬 2심도 집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B.A.P' 출신 가수 힘찬(본명 김힘찬)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2024-05-21 10:46
정부, 국무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특검법...2024-05-21 10:32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공수처 2차 출석…'묵묵부답'[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출석했다.공수처 수사4부...2024-05-21 09:52
'돈봉투 수수'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 이르면 7월 1심 마무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의 재판이 이르면 7월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2024-05-20 18:09
이원석 검찰총장, '김호중식 사법방해'에 우려…"엄정 대응"[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사법 방해에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찰청은 이날 "형사사법체계를 무...2024-05-20 17:42
전의교협 "의대증원 안해도 공공복리 중대 영향 없어"...탄원서 제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증원을 강행하지 않아도 정부의 의료개혁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2024-05-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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