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당일 첫 심리 진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2025-04-22 15:23
[뉴스핌 이 시각 PICK] '더 세진' 상법개정안 온다 外■ '더 세진' 상법개정안 온다…이재명, 재계 반발에도 재추진■ 명동성당에 마련된 빈소…각계각층 교황 추모 애도 물결■ 2분기 대출 받기 더 어려워진다…가계·중기 모두 심사...2025-04-22 14:50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재판부, 회피 신청 접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상고심 재판부에 회피 신청이 접수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공직선...2025-04-22 12:01
공수처, 23일 임성근 휴대전화 포렌식…비상계엄·채해병 수사 병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3일 '채해병 사망 수사 무마 외압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진행한...2025-04-22 11:52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선거법 상고심 배당 질문에 침묵[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22일 결정된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2025-04-22 11:08
이재명, 대장동·성남FC 혐의 1심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2025-04-22 11:05
지지자 향해 손인사하는 이재명 전 대표[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2025-04-22 10:59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에 정식 ...2025-04-22 10:40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답변서 제출…주심 대법관 배당 임박[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21일 제출했다.앞서 검찰은 2...2025-04-21 20:48
수원 이어 오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중국인들 또 '무단 촬영'[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달 경기 수원 공군기지에 이어 중국인들이 전투기를 또 무단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2025-04-21 20:22
'서부지법 난동' 생중계 영상 법정서 재생…변호인 "조작 가능성" 주장[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 당시 한 유튜버가 생중계한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다...2025-04-21 20:06
"경적에 화나서"...대전서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벌금형[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버스 경적에 격분해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2025-04-21 18:42
尹 "계엄과 내란 같은 것 아냐…집권계획 등 근본적으로 다뤄져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내란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재판에서 본인의 ...2025-04-21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