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 D-1…최재영 목사 "진술 기회 달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2024-09-05 14:39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씨 검찰 출석…피의자 신분[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5일 검찰의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2024-09-05 14:35
론스타, 정부·서울시 상대 "세금 돌려달라" 소송 2심도 승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세금 환급을 주장하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4...2024-09-05 14:21
서울고법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자료 일부 공개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성윤 공소장 유출사건'으로 압수수색 명단에 포함된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2024-09-05 12:00
삼부토건 창업자 손자, LG家 맏사위에 패소…"2억 대여 증거 없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부토건 창립자 손자인 조창연 씨가 LG 오너일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빌려준 2억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2024-09-04 16:44
이재용 2심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연장…이르면 내년 1월 선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부당합병 회계부정' 의혹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새 사건 배당 중지가 오는 10월까지 연장됐다.재판부는 ...2024-09-04 15:26
'심우정 청문회날' 임관혁 서울고검장 사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관혁(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검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같은날 심우정...2024-09-04 14:07
법정서 코인업체 대표 공격한 50대 구속송치…"코인 80억원 손해봤다"[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1조4000억원대 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2024-09-04 13:51
[로펌이슈] 세종, 김앤장 출신 정성구 변호사 등 영입[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 변호사)은 금융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앤장 출신의 정성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를 영입해 금융규제그룹의 역량...2024-09-04 13:50
"진화 노력 안했다" 도봉구 아파트 화재 70대 남성 5년 금고형[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피의자인 70대 남성 김모씨에게 법원이 금고 5년형을 선고했다.4일 ...2024-09-04 13:27
골프장 입장료에 개별소비세 부과한 법 조항 '합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골프장 입장료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 조항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2024-09-04 12:00
김문수 장관, 2심서 250만원 벌금형...공무원 결격 사유는 아니야[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이 2심에선 유죄로 뒤집히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2024-09-04 10:34
법원 "삼성증권, 2018년 '배당사고 피해' 국민연금에 18억 배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증권이 지난 2018년 배당사고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 손해액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2024-09-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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