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세당국, 증권사 6곳이 납부한 '차명계좌 소득세' 돌려줘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과세당국이 국내 증권사 6곳에서 납부받은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차명계좌의 ...2024-08-07 11:18
檢,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2024-08-07 10:07
명절마다 상속분 요구…父 사망 20년 지나 유류분 인정된 까닭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친이 사망한 뒤 뒤늦게 아들에게만 재산이 증여된 사실을 알게 돼 상속권을 주장한 세 딸이 법원에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인정받았다.7일 법조계에...2024-08-07 07:00
교육청 '스승 찾기'로 교사 찾아가 흉기 살해 미수 징역 13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피해망상으로 인해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의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다 그친 제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2024-08-07 06:00
이숙연 대법관 "재판 뿐만 아니라 신변 문제 없도록 거듭 살필 것"[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이 6일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신변 문제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겸허하고 엄격한 자세로 임하라는 주권자의 ...2024-08-06 16:38
이숙연 대법관까지 임명…진보 성향 더욱 옅어진 대법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있었던 이숙연 대법관이 우여곡절 끝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박영재·노경필 대법관에 이어 이 대법관도 임기를 시작하...2024-08-06 16:19
'해직교사 특채' 재판 중인 조희연, 직권남용죄 위헌 심판 신청[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2024-08-06 14:44
법무법인 심·린, 티메프 ARS 채권자 대응 협력[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가 ARS(Autonomous Restructuring·자율 구조조정 지원)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두 로펌이 해당 과정에서 셀러(...2024-08-06 13:56
尹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6일 밝혔다.앞서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2024-08-06 13:41
"복지부가 국비 병원 짓는다" 지인에게 수억원 편취...실형 선고[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암 전문 병원 건축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지인을 속여 수억원의 금액을 편취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024-08-06 12:49
문 열린 차량 노려 금품 훔친 청소년, 징역 3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노려 금품을 훔치고 해당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청소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8-06 12:00
'아들 회사 통행세 무죄' 네네치킨 회장, 형사보상 800만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들 명의 회사를 소스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걷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네네치킨 회장과 대표이사가 형사...2024-08-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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