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심판 8차 변론까지 마무리...'판' 흔들 핵심 증언은[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박서영 기자 = 1달간 이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1~8차 변론이 마무리됐다. 8차까지 이어진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비...2025-02-13 18:38
법원, KBS 현직 이사진이 낸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기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 현직 이사진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로 이뤄진 신임 이사 임명에 반대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2025-02-13 18:33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북한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승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3일 고(...2025-02-13 17:59
'서울대 N번방' 공범 지목된 졸업생 1심 무죄…"공모 증거 없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졸업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2025-02-13 16:31
'와인병으로 아내 폭행' 중견 건설사 회장, 1심서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머리를 와인병으로 내리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2025-02-13 16:17
'태양광 사업 뇌물'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1심서 벌금 200만원[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 최모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2025-02-13 15:23
김봉식 "국회 봉쇄·주요 인사 체포 지시 받지 못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3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2025-02-13 15:00
"故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타당"…2심도 유족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1부(김...2025-02-13 14:56
[현장에서] 아무 일도 없었어[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것을 ...2025-02-13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