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17년]③李정부 사법 민주화 외치지만…'대법관 증원'에 밀려 제도 활성화는 뒷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민참여재판이 도입 17년째에도 여전히 저조한 실시율을 보이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제도 활성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 2025-10-18 09:05

[기고] 변호사의 '러닝' 입문기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업무 특성상 운동할 시간을 내기 쉽지 않다. 또한 각종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도 항시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고자 스쿼시, 테니스,... 2025-10-18 08:05

故 양평 공무원 변호사 행정소송 예고…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에 '갑론을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故)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던 박경호 변호사가 조서 열람을 거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2025-10-18 08:01

대법,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과징금 266억원 불복 소송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네이버가 자사 쇼핑서비스 우대를 위한 검색 알고리즘 조작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 2025-10-17 21:28

채해병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4일 첫 소환…'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피의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오는 24일 소환조사한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 2025-10-17 18:50

'서부지법 난동' 37명 항소심 시작…정윤석 다큐 감독, 재차 변론분리 요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의 항소심 재판이 17일 시작했다.서울고법 형사8... 2025-10-17 18:49

법무부, 캄보디아 출국단계 안내 강화…"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목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는 17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 국민에게 취업사기 등 범죄 위험을 인지하도록 안내하는 조치를 시행한다.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 2025-10-17 16:45

법원, 오는 20일 한덕수 내란방조 재판 중계 허용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재판 중계를 재차 허용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한... 2025-10-17 16:35

[종합] 내란 특검, 김희정 국힘 의원과 조사 협의 중…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조사 방식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 2025-10-17 16:14

'외국인 여성 집단 성폭행' NCT 태일,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NCT의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이 2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서울... 2025-10-17 15:54

[뉴스핌 이 시각 PICK] 北 추정 해커에 정부 행정망 뚫렸다 外 ■ 주가 급등세 '빚투 주의보'…신용융자 49% 증가 23조 돌파■ 北추정 해커에 정부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캄보디아 납치·감금 대응 질타…외사인력 축소... 2025-10-17 15:06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1심서 징역 3~6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캄보디아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민호)는 17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 2025-10-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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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헌재 국감서 '정당해산심판·재판소원' 두고 여야 공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2025-10-17 14:55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이종호·임성근과 식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2025-10-17 14:44

尹 '체포 방해' 재판서 "경호차장, '비화폰 삭제 왜 안 해' 질책" 증언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에 2회 연속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 2025-10-17 14:17

[국민참여재판 17년]②피고도 판사도 꺼리는 '국참'…코로나 이후 '반토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도입 17년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이 전체 형사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대면 절차가 제한되며... 2025-10-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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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비상계엄, 대통령 고유 권한"…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정식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2025-10-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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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김상환 헌재소장 "어떠한 선입견 없이 모든 사건 바라볼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늘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 2025-10-17 11:48

'통일교 청탁 대가로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28일 첫 재판…'김건희 재판부'가 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사 참석을 명목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말 첫 재판을 받... 2025-10-17 11:11

민중기 특검, "증권사 권유로 주식 팔아"…태양광株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부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태양광주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 2025-10-17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