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형사재판 동시에 받는 尹…법조계 "보석 인용 가능성 낮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구치소 독방에서 설을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 청구 방침을 세운 가운데, 법조계는 윤...2025-01-31 14:45
[1보] 헌재, 이재명·문형배 친분설에 "정치권, 탄핵심판 본질 왜곡"[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과 국민의힘 등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25-01-31 14:33
이상민측 "수사기록 의도적 유출 의심…피의사실공표죄 등 처벌대상"[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31일 "최근 수사 내용이 일부 특정 언론에 유출돼 수사기록의 의도적 ...2025-01-31 11:30
[기자수첩] 방어권 '행사'인가 '선동'인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요 인사들이 수사와 재판받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뉴스에 나오니 요즘 형사재판 변호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얼마 전 한 변호사에게 안부와...2025-01-31 09:53
대법 "허위 임차권 신고, 대항력 없더라도 경매방해죄 해당"[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 경매 참가자의 허위 임차권 신고 행위가 부동산 경매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경매에 참가하려는 다른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2025-01-30 09:00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법원 "면허취소 정당"[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2025-01-30 09:00
尹, 재판 출석·보석청구 방안 등 논의…연휴 후 재판부 배당 전망[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2025-01-29 21:50
尹 "나라의 앞날 걱정"…野 "뻔뻔하고 소름끼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설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접견에서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제...2025-01-28 21:20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3년째 대장동 재판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반...2025-01-28 08:00
'혈액검사로 암 진단 소프트웨어' 무허가 제조…법원 "판매중지 적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혈액 내 암 위험도를 분석해 수치로 나타내는 '암 진단 검사 소프트웨어'를 제조한 업체에 대해 판매중지 명...2025-01-27 09:00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초상권 침해 손배소 최종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교회의 정치적 보수화 경향을 비판하는 강연을 하며 전 목사의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2025-01-27 09:00
'2000억원대 규모'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징역 3년[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해 수천억원의 도박 자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27일 법조계에 ...2025-01-27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