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기용 후손, 부당이득 2억 반환해야"…2심도 정부 승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2억원 상당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8-...2024-07-11 14:28
대법 "아사히글라스, 해고된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본 기업 아사히글라스(AGC)의 한국 자회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아사히글라스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7-11 12:52
검찰, '프로포폴 상습 투약'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3년 구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약물에 취해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2024-07-11 12:15
'대장동 닮은꼴' 현덕지구 사업자, 이재명 상대 손배소 또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기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초기 민간사업자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2024-07-11 11:42
'사과 문자-청탁 메시지 전달 논란'...김건희 여사 둘러싼 논쟁은[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측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청탁 내용이...2024-07-11 11:24
'강남 납치·살인'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앙심을 품고 40대 여성을 살해한 일명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주범들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2024-07-11 11:04
'코빅 징맨' 황철순 트레이너, 여성 폭행 징역 1년...법정구속[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유명해진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 씨가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024-07-11 10:38
'선원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6개월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17년 남대서양 해상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이른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사 회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2024-07-11 10:26
정부, '메이슨 3200만달러 배상' 취소소송 제기[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11일 취소 소송을 냈다.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2024-07-11 09:45
"1심 판결 원통해" 박수홍, 친형 부부 횡령 항소심 증인 출석[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방송인 박수홍(54) 씨가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형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서울고법 형사7부...2024-07-10 17:28
檢, '조국 5촌 조카 횡령 공범' 前 코링크PE 대표 집행유예에 항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가족이 투자했던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조 전 대표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함께 '바지사장' 역할을 했던 공범에게 ...2024-07-10 17:04
'뺑소니' 김호중 첫 재판 15분 만에 종료...팬들 수십명 몰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의 첫 재판이 약 15분 만에 마무리됐다. 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2024-07-10 15:20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겸직 불허 취소소송 2심도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겸직 불허가 처분을 받은 김민석(32)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불복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24-07-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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