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보석 신청...1심 징역 1년8개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2024-05-27 10:29

국회의원에 정치자금 불법 후원…前외식업중앙회장 벌금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회의원에게 요식업 관련 입법 청탁을 하면서 7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벌금... 2024-05-27 10:28

대법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 효력은 유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관련 법 조항이 '단속규정'에 불과해 사법상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 2024-05-27 06:00

尹정부 출범 이후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 57.4%↑· 기소건수 34.1%↑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과 기소 건수가 모두 크게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은 2020년(... 2024-05-26 12:00

도박대금 위해 중고사기까지…20대男 집유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중고거래 사기, 도박 등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2024-05-26 09:00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재판·선고…대법 "형사소송법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 2024-05-26 09:00

농산물 시장서 일하다 코로나19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특정 다수인이 드나드는 도매시장에서 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 2024-05-26 09:00

[금주 재판일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선고· '경영권 승계' 이재용 항소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 2024-05-26 08:00

'대구퀴어축제' 방해 손해배상소송...법원 "대구시·홍준표시장 배상하라"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퀴어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또 퀴어조직위가 홍준표 ... 2024-05-25 16:55

유치원이 코앞인데...유사 성매매업소 운영 40대 집유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유치원을 코앞에 두고 유흥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 2024-05-25 09:00

[기고]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 실전 가이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변제해 주는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작년 한 해 4조3347억원을 기록했다고 한... 2024-05-25 08:00

법원, 술 마시고 차량과 경찰관에 발길질 한 중국인 실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2024-05-25 06:00

분실물 보관함에 손댔다가....상습 절도 20대,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분실물 보관함에 있는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7형사단독... 2024-05-25 06:00

[종합]'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증거인멸 염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24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2024-05-24 20:37

[1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증거인멸 염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jeongwon1026@newspim.com... 2024-05-24 20:26

檢, '서울대 N번방' 피의자 1명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학교 여성 동문 등의 합성 음란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인 박모(39) 씨가 재판에 넘겨졌... 2024-05-24 18:31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증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증원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2~23일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 2024-05-24 17:53

전의교협 "의대증원 정지시켜 환자 살려달라"...대법에 탄원서 제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과대학 교수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정지시키고 환자와 국민을 살려달라"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을 맡은 대법원... 2024-05-24 17:33

[로펌이슈] 화우 유승룡 변호사, '올해의 송무 변호사' 한국 단독 수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유승룡 변호사(연수원 22기)가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아시아 퍼시픽 어워즈(Benchmark Litigati... 2024-05-24 17:23

유병언 검거 과정서 '불법 감청 의혹' 軍·檢 관계자 등 21명 불기소 처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법 감청을 한 의혹을 받은 전·현직 검사 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24-05-24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