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서울남부지법이 31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김영환 충북도지사 컷오프 결정을 효력정지한 것은 이번 6·3 지방선거 공천 구도에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원은 "컷오프 이후 추가 공모는 당규 위반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이미 진행 중이던 충북지사 후보 경선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충북 공천전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이미 적법하게 공모와 접수를 진행하고, 자격 심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김 지사를 배제하고 추가 공천신청 절차를 개시한 것은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즉 재판부는 공천 배제 절차의 정당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김 지사를 컷오프 처리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당시부터 당내 반발이 적지 않았다.
김 지사는 곧바로 "자의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 배제"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실제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지사 배제 이후 공관위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김수민 전 국회의원 간 2인 경선 구도를 확정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경선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유력 주자들이 이미 공천 신청을 철회한 가운데김 지사의 복귀는 지역정가의 셈법을 완전히 바꾸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김 지사 포함 재심사 또는 재공모 절차"로 돌아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와 공관위 간 신뢰가 크게 훼손된 만큼 향후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공관위가 정치적 결정을 내린 걸 법원이 제동 걸었다는 점에서 당 내외 파장이 크다"며 "당분간 충북 공천전은 안갯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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