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업활동 이뤄진 공장 세입자,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상품 제조뿐 아니라 대금수수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활동이 함께 이뤄진 경우, 해당 공장을 임대한 세입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2024-12-08 09:00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동부구치소로 이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긴급체포됐다.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2024-12-08 08:29
[탄핵안 폐기] 尹대통령, '셀프' 2선 후퇴·권한 위임 가능할까[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사실상 '2선'으로 후퇴 의사를 시사하면서, 탄핵 소추가 아닌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권한...2024-12-07 22:25
한덕수 총리 "국민의 일상 유지되도록 전력 다하겠다"[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저녁 윤석열 ...2024-12-07 22:02
현직 검사 "檢, '위헌 계엄' 관련자 수사·엄벌 의지 표명해야"[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현직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을 포함해 위헌‧위법한 계엄과 관련된 자들을 끝까지 수사해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2024-12-06 18:27
국회·광화문에 모인 노동계 "尹 체포하고, 국민의힘 해체해야"[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노동계의 퇴진과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6일 서울 광...2024-12-06 18:02
대검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 예정"[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비상계엄 사태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수사를 위해 검경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다.대검찰...2024-12-06 17:53
천대엽 "김명수·권순일 계엄 체포 명단, 도저히 납득 안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3일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전언에 대해 "도...2024-12-06 17:31
'1심 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배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을 심리할 ...2024-12-06 17:01
법원행정처장, '비상계엄 해제' 이끈 국회에 "경의 표한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한 국회에 경의를 표했다.천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2024-12-06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