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왜 안내줘" 인천해수청서 분신 위협 60대 집행유예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공공기관에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너를 몸에 뿌린 뒤 불을 지르겠다며 공무원을 협박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3-10-04 19:34

법원, 경북 납북귀환어부 재심서 잇따라 무죄 선고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처벌받은 경북지역 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영덕지원은 4일 납북귀... 2023-10-04 18:29

'강남 납치·살해' 황대한 "피해자에 마취제 2회 주사...이경우, 그냥 묻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3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당의 범행 경위가 법정에서 상세히 드러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2023-10-04 18:00

이성윤, 법무부 감찰에 "입 틀어막는다고 치부 가려지나" 반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법무부로부터 감찰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내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치부가 가려지느냐... 2023-10-04 17:40

경찰, 70대 모친 살해 혐의 50대 남성 구속 송치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7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2023-10-04 17:39

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900억 코인 사기 기소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37)와 그의 동생 이희문씨(35)가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4일 법조계에 ... 2023-10-04 13:35

한덕수 총리 "가짜뉴스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범부처 TF 꾸려 신속 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한 긴급 대응 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4일 아시안게임 한중전을 전후해 포털서비스 다음·카카오에 ... 2023-10-04 13:01

로톡, 8년 분쟁 일단락 "변협 지적 경청...3년내 리걸테크 유니콘 등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법무부가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를 취소하며 내린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다만 법무부가 향후 로톡... 2023-10-04 12:57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 호소…재판부, 조건부 허가할 듯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기간 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 2023-10-04 12:30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장관 사건 서울서부지검 이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3-10-04 11:38

영업비밀 반납 않고 퇴사한 삼성전자 협력사 직원, 1심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관련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퇴사했다가 구속기소된 전 협력사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2023-10-04 11:22

[로펌이슈] 세종,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현황과 대응방안' 세미나 성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달 22일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에서 진행한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4일... 2023-10-04 09:47

헌재 "등록 정당만 '정당' 명칭 허용한 현행법 합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정당법상 등록 정당이 아니면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정당법상 정... 2023-10-04 06:00

법원 "보증금 확인·설명 충분히 안한 중개사도 임차인에 배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3-10-04 06:00

헌재 "부부 사이 주거침입죄 판단은 관계·이용 양태 등 살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부부 사이에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는 공동거주자 사이 관계, 공동주거의 이용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3일 ... 2023-10-03 09:00

법원 "삼성D 직원 2년간 이직 제한 정당...기술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 공정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 이후 경쟁업체로 이직한 것을 막아달라며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 2023-10-03 07:00

헌재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 평등권 침해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병역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이모 씨가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2023-10-02 09:01

국제학생증 발급 경쟁업체에 허위 광고...법원 "3000만원 배상하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쟁 국제학생증 발급기관에 대해 허위 광고를 게시·배포한 업체들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3-10-02 07:00

[기고] 합병가액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 지난 3월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 M&A 지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의 M&A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당시 논의된 주제 중 하나가 '합병가액 산정... 2023-10-01 10:00

형사재판 성공보수 약정 금지한 민법…헌재 "합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변호인의 형사재판 성공보수 약정을 금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 A씨가 민법 제103조에 ... 2023-10-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