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사고냈다고 해달라" 무면허운전 10대 실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학교 선배가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신고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일 법... 2023-10-01 08:00

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6회…376회 주장 근거 없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376회에 이른다는 민주당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대검찰청 반부패부는 30일 입... 2023-09-30 16:29

이재명 불구속기소 전망…법조계 "추가 증거 확보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기소할 전망이다.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2023-09-30 09:00

돈 받고 설명회 열어 대출 알선한 새마을금고 前간부 징역 3년6월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3-09-30 09:00

前대명종건 부사장 "64억은 용역대가"…세금 불복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 대명종합건설 부사장이 수표로 지급받은 소득 64억원에 대한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 2023-09-30 07:00

해고 반발 직원에 욕설 전화·문자한 대표…대법 "정통망법 위반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고 통보에 반발하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다소 과격한 표현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023-09-29 09:00

연인 협박해 강제로 휴대전화 개통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제로 연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본인 인증을 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9일 법조계에 ... 2023-09-29 08:00

아들에게 부동산 저가양도...법원 "시가 재산정해 양도소득세·증여세 부과 정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자에 대해 감정 평가를 통해 시가를 재산정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 2023-09-29 07:00

'대학원생에 논문대필' 전직 검사,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논문대필로 박사학위 예비심사 과정을 통과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3-09-28 09:00

'40억대 배임 추가기소' 유섬나 항소심도 집행유예...대법 판단 받는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8년 배임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40억대 배임 혐의로 추가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형 집... 2023-09-28 08:00

타인 신용카드정보 이용해 금액 편취한 20대 남성 징역형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 2023-09-28 08:00

매주 법원 출석해야 하는 이재명…일정 조율 관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다수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위례신도시 ... 2023-09-28 08:00

상속주식 4배 낮게 거래하고 명의신탁 주장…법원 "증여세 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친인척이 보유한 상속주식을 제3자를 통해 시가보다 4배 이상 저가에 사들인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 2023-09-28 07:00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11월 시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오는 11월 시작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 2023-09-27 17:08

새벽 고등학교서 폭행해 피해자 숨지게 한 40대 구속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새벽에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일면식이 없는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2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3-09-27 15:11

검찰, 李 영장 기각에 "야당 대표 아니었다면 발부됐을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만약 어제 구속영장 심문을 받은 피의자가 야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왔... 2023-09-27 13:50

경찰, 70대 노모 살해 혐의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경찰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존속살해 혐의... 2023-09-27 13:21

[속보] 여야, 내달 6일 본회의 열고 이균용 임명동의안 처리 합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kimsh@newspim.com... 2023-09-27 12:14

자동차 부동액 먹여 모친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채무 변제 압박에 시달리자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 2023-09-27 10:51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 10월 첫 재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는 10월 첫 재판을 받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2023-09-27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