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얏트호텔 난동' 수노아파 재판 시작…조직원들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배 회장이 소유한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수노아파' 조직...2023-08-14 12:22
이중근·박찬구 등 '광복절 특사'…김태우·조광한도 포함[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정치·사회적 갈...2023-08-14 11:43
[로펌이슈]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 마약 근절 '노 엑시트' 참여[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은 강석훈 대표변호사가 마약 근절 운동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마약에 대한 ...2023-08-14 11:41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징역 6개월 불복 항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데 불복해 항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2023-08-14 10:30
검찰, 앱 수수료 '3500억원 초과 징수' 애플 수사 착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로부터 수천억원의 인앱결제 결제 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4일 법조계에 ...2023-08-14 08:17
'4억 투자 사기 비관' 두 딸 살해한 母, 대법서 징역 12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4억원 상당의 투자 사기를 당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2023-08-14 06:00
노래방서 술 팔아놓고 '코로나 경영난' 호소…법원 "영업정지 정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노래연습장 업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을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2023-08-13 09:00
'민주당 개혁' 거짓 후원금 2억 가로챈 50대 남성 벌금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민주당 개혁', '검찰 개혁' 등을 주제로 개최하는 집회 후원금 명목으로 2억원 가량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2023-08-13 08:00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던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2023-08-12 16:11
한동훈 "롤스로이스男 석방이 대검 예규 탓?...박용진 허위 주장"[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20대가 사고 직후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이 자신 탓이라고 주장한 더불어민...2023-08-12 14:15
檢, '돈봉투' 조택상·前 먹사연 소장 조사…수수 의원 소환 임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구속한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 ...2023-08-12 09:30
[기고]개발사업 성공에 따른 회사 주식가치 상승분도 증여세 대상일까자신이 이룬 부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진 본성이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자녀에게 부를 이전해주려고 한다. 최근 부동산개발회사의 주식을 자녀에게 취득...2023-08-12 09:00
"시끄럽다"며 흉기로 이웃 팔 찌른 80대 남성 징역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의 팔을 흉기로 수회 찌르고 얼굴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08-12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