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려 폭행·협박'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유우성 "납득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폭행·협박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2023-08-09 15:16
'절교'에 동급생 살해 대전 여고생 구속 기소...신상은 미공개[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절교를 선언한 동급생을 살해한 여고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대전지검은 살인혐의로 A(17) 양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단 A양 가족들에 대...2023-08-09 15:06
이태원 참사 유가족 "경찰 집회 방해로 부상"...국가배상 청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에서 경찰이 부당한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2023-08-09 14:12
검찰, '송영길 외곽조직 불법후원' 여수상의 前 회장 소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2023-08-09 14:00
[로펌이슈] 태평양, 이영찬 前 복지부 차관 영입[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이영찬 전 보건복지부 차관, 최성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정윤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지사장 등 보건·의료 분...2023-08-09 11:51
"늦게 귀가한다" 혼낸 어머니 살해한 10대, 10일 구속 송치[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다며 자신을 혼낸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대학생이 오는 10일 검찰에 넘겨진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존속...2023-08-09 11:45
'일타강사 납치 시도' 40대男 첫 공판서 혐의 부인..."주범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일타 강사'로 불리는 유명 여성 학원 강사를 납치해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023-08-09 11:25
한동훈 "이화영 재판파행, 마피아 영화에나 나오는 사법 방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파행한 것을 두고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 막으려는 것은 마...2023-08-09 11:04
법무부 "살인예고·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추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와 정당한 이유 없는 공공장소에서의 흉기소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법...2023-08-09 10:59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신설한다…내년 3월 최종 의결[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중대범죄로 자리 잡은 기술유출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한다.대법원 양형위(위원장 이상원)는 지난 8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2023-08-09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