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지원부대서 군인 폭행…대법 "우리나라 군형법 적용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기지도 우리나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에서 정한 '군사기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2023-07-03 06:00
檢 형사법 아카데미 개최…"피해자, 재판 진술권 활성화 추진"[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범죄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서 헌법상 보장된 진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검찰이 지원할 방침이다.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2023-07-02 09:00
대법 "車보험 '실제손해액' 산정에 보험금 소송은 포함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동차보험의 실제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소송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2023-07-02 09:00
[기고] 전세제도에 대한 소고와 우리의 자세우리 사회에 흔한 거주형태로 전세제도가 있다. 부동산을 소유한 임대인과 부동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의 형태로 약속된 기간 동안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임차...2023-07-02 08:30
[가해자 신상공개](중) 끊이지 않는 실효성 논란...해외 사례는[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여성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2023-07-02 08:00
정규직 전환 실패 후 회사 무단 침입한 50대 벌금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규직 전환에 실패한 후 다니던 회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서류를 출력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2023-07-02 08:00
경찰, '국가정보원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 전 원장 소환조사[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박지원(81) 전 국정원장이 경찰에 출석했다.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2023-07-01 10:29
모르는 피해자 주거 침입해 음란행위한 30대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모르는 피해자 집에 침입한 후 안방까지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3-07-01 08:00
[2보]론스타, 정부 상대 1500억대 세금 반환 소송 일부 승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납부했다 미반환된 세금 약 150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23-06-30 14:45
'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못 받는다…대법원도 불허[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0일 법조계...2023-06-30 14:42
"술 마시고 불 질러"…'관악산 방화' 50대 남성 구속 송치[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관악산 소재 관음사 인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2023-06-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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