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尹 의료대란 수습에 건보재정 1.5조 투입…책임론 '도마 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건보재정 1조5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입된 예산은 비상진료체계 운영 비용으로 쓰였다.... 2025-10-17 15:31

[2025 국감] 마약퇴치운동본부 신규직원 30% 1년 못 버텨…인력 체계 '비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는 지난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조직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으나, 인력 정착과 운영 체계가 여전히 불안정한 것으로... 2025-10-17 14:46

[2025 국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실손보험 문제 심각…제도개선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일 "실손보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본인 부담 상한제에 2조5000억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2025-10-17 14:32

[2025 국감] 건보공단 개인정보 유출 '질타'…정기석 이사장 "주의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 182명의 개인정보 외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죄의 뜻을 전했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5-10-17 14:28

[2025 국감]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지적에…정기석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7일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방지 등을 위해 제기되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성분명 처방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 2025-10-17 14:25

[2025 국감] 與 '여대생 청부살인범' 도운 의사 해임 요구…강중구 원장 "거취는 본인이 결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 주범의 석방을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박병우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2025-10-17 12:30

[2025 국감] 심평원,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강중구 원장, 전면 부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분으로 자생한방병원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강 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 2025-10-17 12:01

[2025 국감] 전진숙 의원, 尹 임명한 건보공단 이사장·심평원 원장에 '사퇴 요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했다.전 ... 2025-10-17 11:45

최용재 "달빛병원, 수도권 양적 성장 끝내고 '진료 종결' 강화로 가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소아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중등도 이상의 소아환자 진료·입원·치료까지 담당하도록 지원해... 2025-10-17 11:42

[2025 국감] 건강보험료 결손 처리 6년간 94만건…'경제적 빈곤' 1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결손 처리 건이 90만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17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2025-10-17 11:07

[2025 국감] 보사연, 건보재정 국회 심의권 강조…소병훈 "기금화·국회 심의권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기금화와 국회 심의권 도입이 촉구되고 있다.17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 2025-10-17 10:36

[2025 국감] 올해 생계형 체납자 6만 세대…건보공단, '예금 압류' 여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생계형 체납자가 6만 세대를 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압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 2025-10-17 10:12

[2025 국감] 尹 부부 친분 특혜 자생한방병원, 원외탕전 약침 795억 수익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친분으로 특혜 의혹을 받는 자생한방병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동안 795억원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약침 수익을 얻은 것으... 2025-10-17 10:07

[2025 국감] 정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참여율 뻥튀기…연 1회 점검도 집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기관·약국 등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참여율이 99%에 달한다는 정부 통계가 사실상 허수인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2025-10-17 10:05

[단독] 건보공단, 3년간 감사처분 5000건 달해…개인정보 방치·직장보험료 고지 누락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체감사처분요구 건이 3년간 약 5000건에 달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감사처분요구 건수가 급격히 늘면서 국민 불신을 사고 있다.... 2025-10-17 10:01

정부, "보건의료 '심각' 단계 20일 해제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지막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 2025-10-17 09:08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종료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지막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 2025-10-17 09:07

[기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의 오해와 진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찾기보다는 '범인'을 찾아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혐중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중국인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고... 2025-10-17 07:00

[2025 국감] 뇌사 장기기증, 5년 만에 400명대 '붕괴'…대기기간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뇌사 장기기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장기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16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2025-10-16 18:20

[2025 국감] 마약류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5년새 2억7000만정 처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마약류에 해당되는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인돼 5년 동안 처방량이 2억7000만정에 달했다. 16일 국회 보... 2025-10-16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