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38주년] 대법, 17년만 "헌법수호 위해 결집" 규정…피해자 구제는 '진행중'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발생 17년 만에 '헌법수호를 위한 결집'이라고 규정했지만, 당시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3...
2018-05-1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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