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할인율 표기 '알리익스프레스'…공정위, 20억원대 과징금 부과[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와 계열회사 등이 허위로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거짓광고를 했다가 2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2025-08-31 13:37
공정위, 지주회사 금지 규정 위반 한화임팩트에 과징금 1억6000만원[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화솔라파워, 한화엔진 등을 자회사로 둔 한화임팩트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게 ...2025-08-26 12:00
[경제성장전략] 중소기업 기술탈취 원천 차단…'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새정부에서는 경제 성장과 함께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 방안이 추진된다.특히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 실력있는 ...2025-08-22 14:28
도박 자금 1100억, 필리핀 밀반출 일당 적발…캐리어·골프백 활용[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필리핀에 현지 영업책을 두고 1300억원대의 도박자금을 불법으로 지급·영수한 한국인 일당이 관세청에 검거됐다. 이들은 1100억원대의 달러도 필...2025-08-21 15:30
구윤철 부총리 "경제 생명선 공급망, 수입 다변화로 강화"[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핵심광물과 우주항공 분야 등을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원 탐사부터 안정적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할...2025-08-20 16:07
李정부, 중대재해 발생기업 강력 제재…공공입찰서 '아웃'된다[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강력 제재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중대재해가 발생한 안전 불감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2025-08-20 11:00
기재부, 조달기업에 국가계약 분쟁조정 설명회[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재정부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국가계약 분쟁조정제...2025-08-19 18:06
'LPG 셀프 충전소' 도입 허용…올해 상반기 규제 개선 방안 확정[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또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자도 건강기능식품 원...2025-08-18 12:00
기재부, 경제단체와 핫라인 구축…기업은 '피터팬 증후군' 호소[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의 중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기업은 규모별 규제로 인한 성장 저해를 호소한...2025-08-11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