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 지연이자율, 소송촉진법 개정따라 ‘연 15%’→ ‘연 12%’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대금 지급 지체 등 집행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지연이자율이 기존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됐다. 대법원은...
2019-08-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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