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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교통사고 냈던 60대 남성은 왜 기소됐나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단순 교통사고를 냈던 60대 남성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의 기소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애초... 2021-05-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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